건보공단-해남군 협업으로 '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' 제정

관리자
2019-1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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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-해남군 협업으로 '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' 제정

 

- 무안군에 이어 해남군『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』제정으로 인근 지자체 확산 중 -

 

 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‘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에 이어서, 10월 29일 해남군과 협업하여 ‘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’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.

 

 

  ○ 전남 해남군이 군수의 책무,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을 규정한 ‘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’를 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이 지원될 예정이다.

 

 

  ○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결국 어르신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.

 

 

  ○ 공단은 ‘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’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여,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 

 

  ○ 현재 공단과 전남 진도군에서도 ‘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’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추후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.

 

<관련부서>  요양기준실 033-736-1980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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